2017. 5. 24.(수)

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

익산시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
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5. 12.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
의안 번호	182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▸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, 성별 : 남·여로 변경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씌기 및 맞춤법, 용어 등을 정비(안 제1조, 안 제3조~제6조, 안 제18조~제16조, 안제18조)

▸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″주민등록번호″를 ″생년월일, 성별 : 남·여″로 변경(안 별지 제3호서식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조례 제120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씌기 및 조문의 맞춤법,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

▸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가 감면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“별지 제3호서식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은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, 이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3. 입법예고 결과 등

▸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,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에 따른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

이상으로 익산시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